가족 간 계좌 이체를 어떻게 해야 세금이 나오지 않나요 ?

개요

가족 간 계좌이체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간, 남편과 아내, 할아버지와 손주 등의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세금 중 증여세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증여되는 증여 재산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모 등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법에 따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할 때 주고 실제 목적에 맞는 비용으로 충당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등을

    모아서 부동산, 주식 등을 산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장애인 등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한도의 보험금

3) 장애인을 위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서 증여한 5억원 이내의 금액

4)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공제란 ?

기족간 증여가 발생해도 일제 금액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가족간 증여재산 공제액은

1) 배우자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

   단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존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함.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생부모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

3)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은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됩니다)

4)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

   (기타 친족은 장인이 사위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등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함)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1억원씩 증여를 했다고 가정하면 공제금액 5천만원을 제외한 9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년간의 증여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때문입니다.

언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가 ?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자산 증가 내역을 분석하는 국세청의 PCI시스템(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에서 소득이 얼마 안 되는

    데 고액의 부동산을 샀다는 게 포착되면 탈루 혐의가 있다고 선정됩니다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3년간 이체내역 조사)

2)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미비한 경우입니다.

3) 상속세 세무조사(10년) - 물려받은 상속재산과 과거 10년 내에 기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으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사업장 세무조사(5년)로 사업장의 매출 누락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이러한 계좌이체 내역 조사는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등 상속세 세무 조사를 할 때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사실상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세무 조사를 받게 되는 데 10년 동안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중

기족간 계좌이체가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 부모 자녀간 계좌이체

  세무신고를 하는 사람이 국세청에 증명을 해야합니다.

  부모님이 가전 제품이나 차량의 구매를 요청한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처럼 통장에 꼭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분에게 표기  TV 구매 비용

  나에게 표기      TV 구매 비용

  이렇게 통장에 메모를 남겨놓아야 기억이 납니다.

  10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꼭 카드로 구매하시어 TV 구매 결재 내역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부부간 계좌이체

  부부간에는 생활비 등 수시로 계좌이체가 발생합니다.

  계좌이체가 증여임을 국세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청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펀드를 들어주는 경우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에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을 이체하고 나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펀드가 불어난 후에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반드시 자녀 계좌를 통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운 생활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