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또는 중증질환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재산 7억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지원되는 항목

•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 예비/선별급여 등) 중 50~80% 지원
• 연간 최대 5천만 원(입원·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입원의 경우 최종 진료일 1년 전까지 발생한 모든 질환 의료비 합산 가능
• 본인부담의료비 중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 등이 지원 대상.
• 단,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항목

•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비는 제외됩니다.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 등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소액 및 단순 의료비,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의 8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의 6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간소득의 15% 초과분에 대해 5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연간소득의 20% 초과분에 대해 50% 지원

즉,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비율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원 비율이 낮아집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등

 신청 기한

• 최종 진료일(퇴원일 또는 외래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에 퇴원한 경우 9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중이라도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등
• 최종 진료일(퇴원일 또는 외래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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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 내용, 적용 항목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